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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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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7서2590, 1998.11.17 과세사업인 복권판매대행업과 광고대행업을 위해 복권자동판매기를 매입하고 매입세액 공제받은 후 면세사업인 복권판매업을 겸업한 경우로서 매입세액 재계산상, 면세공급가액은 당해 판매기를 통한 복권판매수입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07, 1998.06.25 약국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하는 조제용역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345, 1998.06.1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및 유지·관리와 판매운영·관리 등의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98-183, 1998.06.12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공하는 매입분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당해 과세기간중의 총공급가액에서 과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계산해 산정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56, 1998.04.27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1997-283, 1997.12.30 별개의 사무실로 구획되지 않은 경우 종사인원 비율로 면적을 안분한 것은 타당하고, 회의실의 임대료를 받는다고 하여도 관리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회의실 설치목적이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환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251, 1997.10.01 감정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은 구분된 실지거래가격으로 보나 인근 매매실례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가액은 그러지 아 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178, 1997.09.2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064, 1997.05.13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884, 1997.04.23 겸영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동으로 사용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신축건물의 과세사업 등의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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