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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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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2-359, 2002.11.08 청구인이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은 "수령인"란에 수령인이 자필 서명하여야 함에도 1인 모두 작성 날인한 것 등으로 보아 사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 정당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26, 2002.10.29 겸영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462, 2002.08.29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349, 2002.08.14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정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036, 2002.06.24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896, 2002.05.28 겸영사업자인 약국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전에 의약품 재고재화를 타사업자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의약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1-291, 2002.04.26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서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2중224, 2002.03.28 일부 건물은 노후로 멸실되고, 시가표준액이 취득시보다 양도당시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은 노후건물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였고, 장부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이 적정하다 인정됨에도, 양도당시 실거래가가 불분명하다 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164, 2002.01.3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563, 2001.10.26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 등을 취득·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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