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8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광308, 2000.07.14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계약한 당초 공사비 외 축협이 요구하는 부대공사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쟁점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축협의 장부상 가액은 임의계상한 것에 불과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쟁점 건물의 공급가액을 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32, 2000.07.1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의 산정은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없고,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9부932, 1999.12.31 과세, 면세 겸용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1999부932, 1999.12.31 과세, 면세 겸용 부동산의 공급의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사례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424, 1999.05.20 약국을 운영하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과세되는 의약품과 면세되는 조제약품을 공급하여 과세면세 겸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금액에 동법시행령 제61조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7전3034, 1999.03.02 건물신축공사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7경3166, 1999.03.02 과세물품매장과 면세물품매장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신축공사 관련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법인98-378, 1999.02.05 수개의 단위농협이 ‘사업단’을 구성해 특정농작물을 재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주관리농협의 지사무소로 등재돼있으나 당해 ‘사업단’은 별개의 법인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그 사업단에서 발생한 사업손실을 참여조합에 배분해 사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98부1165, 1998.12.30 법개정으로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종전의 면세사업자 지위에서 교부받은 일반폐기물처리용 매립장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안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2719, 1998.12.08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 운영사업자가 당해 편의점 본사에 가맹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을 가맹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