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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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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0495, 2001.10.18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1158, 2001.08.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2279, 2001.07.21 과ㆍ면세 겸업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환급받은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979, 2001.07.03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 2 제1항에 의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제도46015-1115, 2001.05.15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란 공급시기에 공급한 과세표준의 합계를 말하고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가액이란 당해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과세표준의 합산액을 말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전2232, 2001.01.27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그 공급가액 중 건물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911, 2001.01.04 쟁점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서 토지와 건물로 구분하여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이를 양수한 백화점은 부속건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가액이 0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는바 건물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46015-3901, 2000.11.28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것에 대하여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084, 2000.08.17 쟁점 토지와 쟁점 건물이 모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매매계약서상 건물가액이 "0"원으로 구분표시되어 있더라도 쟁점 부동산의 매매대금에는 쟁점 건물가액이 포함되었다 보이므로 쟁점 건물가액을 "0"으로 볼 수 없어 쟁점 부동산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358, 2000.07.26 매매계약서상에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인바, 신고한 건물가액이 건물시가표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계약서상 표시된 건물가액을 공급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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