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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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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824, 2004.06.25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총매매대금만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총매매대금을 매매계약당시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 그에 따른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창원지법2003구합1996, 2004.06.24 1. 원고는 자신 명의로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점 등 박○돌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되는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당시 쟁점 건물은 원고의 소유였고 박○돌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본 사례 ...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25, 2004.05.25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리모델링 공사금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건물 평가금액 합계액이 실거래금액과 유사하므로 매매계약서의 건물가액을 실질 거래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9061, 2004.04.22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일자로부터 3년 전 것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기준시가의 산정에 따라 계산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부과처분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83, 2004.03.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그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판단기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574, 2004.03.22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30521, 2004.03.18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매입세액만을 환급세액으로 계산한 것은 정당함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114, 2004.02.21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건물가액을 임의로 과소계상하였는바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일괄양도가액을 토지와 건물로 안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3팀-72, 2004.01.20 토지와 건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삼46015-11880, 2003.12.02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분양)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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