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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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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7, 2002.02.02 시설·비품 등을 무상대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조건에 따라 지출하는 시설비 등의 금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하거나, 동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2, 2001.11.20 가속상각대상이 되는 생산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5] 및 [별표 6]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11, 2001.10.31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감가상각방법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감가상각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분할 전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방법 등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3, 2001.09.26 감가상각비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비용으로 계산한 경우에도,「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감가상각비의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127, 2001.09.08 반도체 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현행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표의 내용연수 3∼5(현행 8∼12년)년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2-11859, 2001.07.03 법인이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계상한 가액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01, 2001.03.28 1998.12.31. 이전에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차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세무상 미상각잔액을 합병법인이 그 잔존상환 기간에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2, 2001.01.17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개시일 현재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그 상각부인액을 손금으로 추인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8, 2001.01.15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9, 2001.01.15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고한 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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