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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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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0, 2001.01.09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전환하는 경우,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동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67, 2000.12.04 특별부가세를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및 제72조에 의거 자본적지출이 포함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48, 2000.12.01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해외 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보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77, 2000.11.30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29, 2000.1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63, 2000.11.29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감가상각대상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의거 상각범위액에 당해 사업연도월수/12을 곱하여 계산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451, 2000.11.23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해 흡수합병하는 경우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이연자산은 세무계산상의 미상각잔액을 한도로 상각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제도46013-589, 2000.11.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단 외의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규정의 "리스자산"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193, 2000.10.31 법인이 1999.1.1. 이후 개시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727, 2000.03.17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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