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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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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4, 2003.02.27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적용하다가, 그 후 사업연도에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용할 동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변경승인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재경부법인46012-30, 2003.02.26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2171, 2002.12.04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과 관련하여 2002.12. 개정 예정인「법인세법 시행령」(안)에서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 상각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58, 2002.12.03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 아래 모델하우스 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자산의 감가상각비·폐기손실 등의 비용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49, 2002.11.29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 사업상 가치에 의한 영업권은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분할신설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41, 2002.11.27 법인이 판촉용CD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39, 2002.11.27 법인의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977, 2002.10.30 법인이 5년 기간의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088, 2002.05.24 채권·채무의 재조정실시로 인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발생 및 상각, 전환사채의 발행시 사채할인발행차금의 발생 및 상각 등에 대한 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회신이 불가능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618, 2002.03.26 특정자산에 계속적으로 적용하던 내용연수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발견된 사업연도부터 세법에 규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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