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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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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546, 1992.11.26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따라 정액 상각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99, 1992.09.08 시험연구비를 계상한 법인이 관련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폐지 사업연도에 시험연구비 잔액을 일시 상각할 수 있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295, 1992.06.12 공해방지시설이 제조설비를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시설인 때에는 당해 제조설비의 내용연수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공해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상황, 실지 사용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재일01254-2333, 1990.11.26 공장의 일부에 임대한 부분이 있는 경우의 면제되는 토지면적 계산 중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095, 1989.06.09 사업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시 공정별 자산구분이 가능하고 각각 특성을 달리할 경우로서 당해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로 분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별 자산의 용도별 설비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860, 1989.05.24 무상으로 받은 법인의 고정자산을 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9서191, 1989.05.08 준공검사필증교부전 사용입증시 사용일부터 감가상각가능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626, 1989.05.01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별 고정자산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283, 1989.04.08 기숙사 내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111, 1989.03.27 전기공급시설이용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중 전기, 가스공급시설이용권 15년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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