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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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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895, 1988.10.11 조경용 수목은 당초 매입가액과 식림대, 인건비, 비료대, 육림대를 그 수목이 성숙할 때까지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성숙한 때부터 식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5서1300, 1985.04.01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고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2의 규정에 의한 의제상각액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것에 한정적으로 적용해야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4중1235, 1984.10.04 골프장에 깔은 고무판은 ""스포츠용구""의 내용연수(3년)를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1서2338, 1984.05.03 포합주식 매입액이 순자산가액 초과시 차액의 영업권계상못함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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