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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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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248, 1995.05.08 법인이 임차한 토지에 설치한 시설물(탱크시설 및 기계시설)을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시설물(탱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시설물은 동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법인세법」상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069, 1995.04.18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18, 1995.04.04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1995.3.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자산의 종류, 구조 및 용도, 세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89, 1995.03.13 법인이 1995.1.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액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은「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법인세법 시행규칙」이 공포된 후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24, 1995.03.07 성형가공제품 제조를 위한 모형이 당해 제품 제조용 기계설비에 착탈, 교환사용하면서 별도의 자산으로 분리관리하는 것은 공구 중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기계장치의 일부를 구성하여 장기간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모형은 사업별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07, 1995.02.16 영업개시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69, 1995.02.10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66, 1995.01.18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임차인에게 주어진 경우 및 리스기간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와 동일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54, 1995.01.17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률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93, 1994.12.12 컴퓨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이며 감가상각내용연수 4년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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