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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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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1373, 2007.10.17 최초 리스자산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1팀-942, 2007.07.04 사업을 상속받은 거주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인 상속받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은 피상속인의 최종 과세기간 종료일의 장부가액을 상속인의 기초가액으로 하고 피상속인이 적용하던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6누22370, 2007.05.17 주식대가 산정시 초과수익력이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그 외에 경상이익과 청산법인세를 영업권가액에 포함한 바 있으므로 이는 감가상각대상이 되는 영업권으로 보아야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629, 2007.04.10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641, 2006.12.21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502, 2006.12.07 렌탈자산을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임대수익액을 장기미수채권의 회수 및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리스료 수취금액은 익금산입하고, 렌탈자산가액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68, 2006.11.20 순자산가액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326, 2006.11.13 개발비에 대한 신고내용연수는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736, 2006.09.11 공장용 건축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은 정상제품의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부터 실시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51, 2006.07.19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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