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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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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319, 1997.09.01 법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해 오다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내용연수에 대한 상각율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 범위액을 계산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91, 1997.07.26 차입금의 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7부797, 1997.07.23 법령개정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이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됨으로서 사업용감가상각자산을 공통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도 기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재계산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83, 1997.04.09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7-41, 1997.04.01 1990. 12. 31 이전 취득ㆍ건설한 임대용 건물로서 장부가액을 신축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고 서면조사 결정해 왔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건설비 상당액으로 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593, 1997.02.27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던 법인은 동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1997-27, 1997.02.25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는 확정결산주의에 의하므로 법인의 결산서에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인정되지 아니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전1397, 1997.02.05 공원묘지의 부대시설인 관리사무실, 주차장 진입로 등의 건설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고, 묘지분양면적에 따른 분양원가로서 손금산입 않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구1288, 1996.12.30 부동산만을 사용목적으로 함께 경락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경락부동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85, 1996.12.16 타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취득한 자산을 편의상 조합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조합의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음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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