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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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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187, 2006.06.22 건축물과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888, 2006.05.19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상각범위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595, 2006.04.05 지하연결통로와 통로 내에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갖는 조건으로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건설비용은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비는 사용수익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72, 2006.03.07 비영리법인이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명목으로 받는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 회계로 전출·사용하고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의료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413, 2006.02.27 삭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산입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379, 2006.02.21 렌탈자산을 금융리스로 처리하면서 장기미수채권으로 대체하고 리스료 수취시 임대수익액을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리스료는 렌탈자산의 이자수익계상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소계상으로 보아 익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04누26552, 2006.02.10 골프장 출입에 유익한 이 사건 진입도로의 개설은 골프장업의 초과수익력과 관련 된 것으로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골프장 부지의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자본적지출로는 볼 수 없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76, 2006.01.10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의해 사용기간이 변경된 임시부두 건설자산을 사용수익기부하는 경우 미상각잔액은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068, 2005.12.14 소프트웨어가 개발비에 해당하여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한 경우 5년을 적용하고, 세액의 감면 및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경우 경...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15, 2005.08.17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시 신고내용연수는 관련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20년 기간 내에 연단위로 선택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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