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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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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60, 2000.01.10 법인이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8, 2000.01.01 리스회사가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시설대여기간의 범위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말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33, 1999.12.28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법인이 보유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조로 개정된 것)에서 규정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424, 1999.12.28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64, 1999.12.20 법인이 기존공장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있어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가액은 이를 철거이전보상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철거이전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37, 1999.12.17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15조 제3항의 [별표 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923, 1999.11.08 공장부속토지 내에 화단조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정원수 등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820, 1999.10.27 재평가대상 기계장치에 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특별감가상각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220-3637, 1999.10.04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비로 인정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8서508, 1999.06.17 쟁점분담금이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감가상각기간은 무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이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내용연수기간 동안 감가상각 하여야 함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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