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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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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전4883, 2018.06.22 기각 피합병법인이 우수제품 양산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합병은 장래에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데제조 사업부문만을 대상으로 한 흡수합병이어서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여지가 큰 점, 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173, 2018.06.19 기각 공사와 관련된 매입증빙 또는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공사를 수행한 업체나 인부들을 특정하지 못하며,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등 해당 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기안서 및 작업사진을 보더라도 해당 공사가 쟁점시설장치와 관련된 것인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조사청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으로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30, 2018.05.31 삭제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구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207, 2018.03.2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2014.2.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된 것)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격물적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04, 2018.03.21 수송 운송장비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내용연수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광주지법2017구합11121, 2018.02.08 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37, 2017.04.19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선박을 국내에 반입하여 임대업에 사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며,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같은 영 제28조제2호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같은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정내용연수는 적용하지 아니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069, 2016.02.29 경정 쟁점부담금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공과금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 건립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쟁점부담금을 지출한 후에는 반환청구할 수 없는 금액 또는 기부금으로 보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이 ＊＊＊＊문화센터가 청구법인에게 ＊＊＊＊＊ 이용의 편의나 초과수익력 등을 제공...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389, 2014.07.21 경정 청구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을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영업권 가액은 과다계상되고, 유형고정자산 가액은 과소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계상한 무형자산상각비 중 과소계상된 유형고정자산에 상당하는 금액은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과세자문 | 법규과-387, 2014.04.21 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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