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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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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253, 2021.02.03 기각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은 민자사업 추진에 대한 일반적인 승인일 뿐 세법상 후순위차입금 이자율의 시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거나 동 이자율로 인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제2차 자금재조달 이후 대주인 주주들에게 매년 ○천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였던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고율인 쟁점...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247, 2021.01.22 내국법인이 저작자에게 지급하는 판권의 취득대가가 반환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판권의 취득대가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44, 2020.12.14 경정 쟁점증축분은 증축된 년도부터 이 건 심리 중인 현재까지 약 7년 이상의 기간 동안 증축사의 자산으로 관리운용 및 회계처리 되었음은 물론, 실제로도 증축사만 사용ㆍ수익해 왔다는 점 등에 비추어「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이 쟁점증축분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계열사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 때에「법인세법」상 계열사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040, 2020.12.14 기계장치의 필수적 예비부품으로서 기업회계기준상 유형자산으로 분류되고 범용성이 없어 다른 기계장치에 전용할 수 없는 등 본연의 기계장치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예비부품은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226, 2020.12.04 판매목적으로 전력을 생산 및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043, 2020.11.18 K-IFRS도입 기업이 K-IFRS도입 이후 취득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 산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과 달리 손금 산입한 것이므로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568, 2020.10.29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11, 2020.10.23 내국법인이 사업양수로 인해 영업권을 취득하고(다른 영업권 없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도입함에 따라 해당 영업권에 대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게 된 경우「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영업권을 동종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0582, 2020.09.11 국승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0인1804, 2020.09.08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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