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5380,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79,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5378, 2014.01.23 기각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는 실제건축비나 당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표준건축비가 아닌 분양전환 당시에 시행 중인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649, 2013.10.14 노인전문병원을 수탁받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신축보조금을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여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4, 2013.03.20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3조 제1항을 적용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2누24377, 2013.02.01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2003.7.1.이후이므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를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2-432, 2012.12.26 내국법인이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시킨 후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해당자산의 장부가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58, 2012.08.06 「법인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공구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종전의 감가상각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757, 2012.07.31 종전의 감가상각 방식과의 차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한「법인세법」제23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2서770, 2012.07.10 세무조사 시 잘못된 감가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 제시하여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광업권 감가상각과 관련된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