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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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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063, 2019.10.14 내국법인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착오로 잘못 신고·적용한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연수로 수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경과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법인의 장부에 손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된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6-614, 2019.07.18 인용 ①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433, 2019.07.10 내국법인이 2018년도에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에 따라 당초 개발비로 인식한 금액을 자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감액처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3, 2019.04.2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 당해 자산의 미상각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함에 있어서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96, 2019.04.04 세법상 영업권은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인식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516, 2019.03.28 기각 쟁점업무추진비를 ◎◎◎ 등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이자약정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시설장치 설치공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시설·장비 매입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776, 2019.03.28 분할신설법인이 적정하게 산정된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하고,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지급한 대가에 해당하는 분할매수차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3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780, 2019.02.27 인용 쟁점판권료에 의한 영화는 상영한 이후 재개봉하지 않았는바, 국내 상영일수가 불과 22일간(약 3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판권료 지급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계약기간으로 균등 안분하여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82013, 2019.02.01 국패 영업이익이 낮으며 동종기업에 비해 영업수익율이 낮으므로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8두57025, 2019.01.04 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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