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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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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31, 2019.01.03 삭제 태양광발전설비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구축물에 해당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및「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전4319, 2018.12.12 경정 쟁점정산금은 법인의 순자산이 사외로 유출되어 근로자에게 귀속된 것이고, 쟁점정산금에 대한 원천징수도 이미 이루어지는 등 쟁점정산금을 지급한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확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정산금의 손금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설비는 태양광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03, 2018.11.19 재조사 쟁점수선비는 멸실된 부분의 복구, 이용의 편리성 증진, 종전 자산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산의 설치, 성능의 개량 등을 이유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또한 쟁점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내용연수가 증가하는지에 관하여도 이를 입증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980, 2018.11.08 경정 쟁점수수료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일부 기간(20**, 20**년분)의 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청...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885, 2018.11.08 경정 쟁점수수료 관련,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고, 상표권 사용료 관련, 일부 기간(20**, 20**년분)의 청구는 불리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한편, 쟁점안벽이 지적공부상으로는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콘크리트 구조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침식?파손이 진행되어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 시설물임이 명백한 점, 청...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303,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867, 2018.10.31 경정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구매대행 용역제공의 거래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구2093, 2018.09.10 취소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하게 기간비용을 배분하는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광주고법2018누4419, 2018.08.23 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65, 2018.07.18 흡수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한‘고객관련 무형자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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