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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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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9370, 2012.07.04 허용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신고기한내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되므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12, 2012.01.06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 하기 전의 과세표준이 결손인 경우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1전3141, 2011.11.25 기각 청구법인과 OOO은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청구법인은 기계장치를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하고 있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과 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건물의 기계장치 전부를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5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8.8.10.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기계장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법인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0구합32402, 2011.04.29 자산을 승계한 시점에서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이 신규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나, 원고에게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0-206, 2010.12.23 쟁점토지의 성토 및 절토면을 보호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옹벽시설은 감가상각 대상자산인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943, 2010.09.27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를 경과하여 결산서에 계상하더라도 감가상각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824, 2010.08.30 감가상각방법 신고 없이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에만 내용연수를 기재하여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 경우 적법한 감가상각방법 신고가 아닌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2, 2010.06.25 삭제 토지 매입 후 지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0전263, 2010.04.19 쟁점 매립시설물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쟁점 매립시설물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감가상각을 함으로써 적정한 기간비용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586, 2009.05.18 종업원 등의 직무발명에 속하는 무형고정자산을 권리 존속기간중에 유상취득하는 경우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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