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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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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56, 1999.03.17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37, 1998.12.02 1994.12.31. 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1994.12.31. 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1995.1.1. 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1994.12.31. 개정 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0479, 1998.10.27 법개정으로 1996. 1. 1부터 면세사업전환되어 1996년 1기분 면세비율이 증가된 경우 공통사용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받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대한 납부세액 재계산은 적법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판례 | 대법원98두12819, 1998.10.23 법개정으로 1996. 1. 1부터 면세사업전환 됨으로써 1996년 1기분 면세비율이 증가되어 공통 사용되는 감가상각대상 자산으로서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에 대한 납부（환급）세액 재계산은 적법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57, 1998.10.12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상각액을 손금에 계상하였을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431, 1998.08.28 강철제 가스배관(1994.12.31. 이전 취득분)의 내용연수는「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7조(1995.3.30. 개정 전의 것) [별표 2] "가스사업용 공급설비의 가스도관 중 기타"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8-211, 1998.07.14 법인이 대표자 소유토지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실제 법인이 사용ㆍ수익하고 있으나, 대표자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사업용 자산으로서 신축관련 VAT 매입세액 공제 및 감가상각되며, 증여세문제는 별론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55, 1998.05.23 1994. 12. 31 이전 취득하고 감가상각 않은 고정자산 양도시에 그 감가상각비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시부인계산없이 직접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325, 1998.05.20 법인이 19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기존공장 내의 여유부지에 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공장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기존공장의 고정자산(1995.1.1. 이후 취득분)에 적용하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6서3708, 1997.11.05 타법인 출자와 관련해 정보통신 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타법인 주식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법정기부금"으로 볼 수 없음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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