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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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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220, 2005.07.27 영업권 감가상각비를 결산서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계상한 경우로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952, 2005.06.28 새로운 업종 추가나 업종별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자산구분에 따라 기 신고된 상각방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며, 당해 업종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에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709, 2003.09.26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 안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355, 2003.07.18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중에 취득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하여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에 따라 이를 계산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1284, 2003.07.07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여 상각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9, 2003.05.20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승계받은 경우로서, 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의 가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 그 가액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서이46012-10771, 2003.04.14 반도체 제품 생산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인 클린룸시설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현행: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로 내용연수 3∼5년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90, 2003.03.19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용도변경 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유보)한 부분은 추후 동 임대용 아파트의 보유기간중 감가상각이나 처분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9, 2003.03.04 1998.12.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에는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46, 2003.02.27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자산에 대하여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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