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462, 1996.12.12 액화천연가스의 생산 및 공급에 사용되는 기계장치에 대한 예비부품(Spare Part)으로서 다른 기계설비에는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실상 기계장치에 종속된 예비부품은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340, 1996.12.03 P/C조(사전에 공장에서 제작하나 철근콘크리트 부재로 벽, 기둥, 바닥, 보 등을 조립한 주조물)철골트러스 공법으로 신축한 아파트에 적용해야 할 내용연수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구분3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239, 1996.11.21 조합원이 분담하여 설치한 공동시설은 조합원이 분담한 지분을 각자의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을 조합의 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할 수 없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650, 1996.09.20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신규취득자산을 당해 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 6월 초과 여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월수로 판단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033, 1996.07.18 사무용 집기·비품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는「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701, 1996.06.13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0"인 때에는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4321, 1995.11.24 법인이 거래처에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고 당해 법인의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 판매하는 제품의 보관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면 정상가액을 보상받기로 약정되어 있거나 그 자산을 철거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자산인 경우 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사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720, 1995.10.02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1993.12.31. 이전에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 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4.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의 기간중 그 법인이 3년 이상을 선택하여 매사업연도에 균...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575, 1995.09.19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요령 제5호(1995.3.30. 신설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1995.1.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994.12.31.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을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20란(당기상각액)에 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95중567, 1995.08.22 기각 금융리스로 기계시설을 도입하고 리스료(원금+이자)를 상환하면서 리스료중 원금해당금액은 부채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전액 제조경비로 손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즉시 상각으로 보아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감가상각방법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