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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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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64, 1994.11.22 중소제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특례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3122, 1994.11.15 법인의 사업별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종류·구조 및 용도와 설비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 관련 시설의 경우 내용연수 8년 혹은 13년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929, 1994.10.21 리스기간(재리스기간 불포함)이 리스물건의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구분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고자산의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함)을 잔존내용연수로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94-174, 1994.10.18 옹벽축조공사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 그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53, 1994.10.13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지도금액 이상으로 신고하기 위하여 결산서상 감가상각비와 차량수선유지비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재사항의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34, 1994.10.11 송유관을 통하여 정제유를 수송하는 업체가 재해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소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수 없게 된 상태의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2827, 1994.10.11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당해 법인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고 동 제품을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장치를 무상대여하고 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1127, 1994.04.19 「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방법 변경요건에 해당 여부는 같은법 기본통칙 2-15-15…21 등의 기준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979, 1994.04.04 법인이 내용연수의 일부가 경과한 유형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은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는 2년)으로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46012-860, 1994.03.23 법인의 감가상각액을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에 발생한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추인하여야 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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