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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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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5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1010, 1989.03.17 법인의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740, 1989.02.28 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내용연수는 그 자산의 구조 및 용도 등 실질적인 이용상황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586, 1989.02.17 골판지 제조설비와 골판지상자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는 펄프지지 가공제품 제조업, 기타의 제지설비 내용연수와, 지제품 제조설비의 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38, 1989.01.30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중1192, 1989.01.09 사업 양수도시 기계장치를 장부가액대로 승계받지 않는 경우 전사업자의 내용 연수를 그대로 적용하지 못하며 잔존내용연수계산을 해야 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615, 1988.12.10 항만하역 및 운송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가용 승용차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차량 및 운반구 중 자동차의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534, 1988.12.03 법인이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은 한도범위 내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3378, 1988.11.21 「조세특례제한법」의 1981.12.31. 개정당시 잔존감면기간에 특별감가상각비를 계상한 중요산업에 사용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1986.12.26. 개정 후 당해 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함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88전833, 1988.10.15 미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인정할수 없음 | 감가상각방법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22601-2938, 1988.10.13 특정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은 취득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동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 과세연도에는 일시감가상각과 일반감가상각을 중복적용할 수 없음 | 감가상각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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