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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3042, 2016.08.16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토지의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12, 2016.08.16 두 개의 사업부분 중 「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부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106, 2016.08.16 경정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은 20XX.XX.XX.이나 20OO년 △월까지는 매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법인은 20OO년 ◇월까지는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사업개시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한...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4937, 2016.08.11 취소 쟁점이월과세액은 재무회계개념체계상 부채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은 조특법 규정에 따라 확정된 금액으로 측정가능한 쟁점이월과세액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존재하는 점, 쟁점이월과세액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자...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21, 2016.08.11 자금의 대여가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855, 2016.08.11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212, 2016.08.11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계정과목분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제25조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접대비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642, 2016.08.11 손해배상금인 경우로서 그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액일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가 있음. | 기타소득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067, 2016.08.11 상가 관리업무와 과세사업(유료주차)을 겸하고 있는 관리단이 주차장운영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 중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관리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06, 2016.08.11 취소 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인 도시공사와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모두 지급한 시점에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②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회원제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이 화인되는 이상 쟁점... |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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