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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6-14, 2016.07.21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2009년부터 체납법인 폐업 시까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 등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총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72, 2016.07.21 명의대여 건축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더라도 명의대여 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고 청구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었다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15, 2016.07.21 청구인이 대주주에 해당될 것을 염려하여 지인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고 진술한 점, 주식 명의자인 제3자는 주식을 취득할 만한 경제력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직원과 아들이 제3자의 증권계좌 등을 개설한 점 등에 비추어 제3자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임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55, 2016.07.21 매수인의 부탁으로 사실과 달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중개인도 이중계약서 작성 사실을 인정한 점, 일반적으로 이면계약서는 가장거래에 대하여 향후 담보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양도가액은 약정서에 기재된 금액임 |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5-99, 2016.07.20 기각 이 사건 지상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관광알선용역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이 사건 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537, 2016.07.20 기각 이 사건 연구원이 연구개발에 전념하였는지 여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420, 2016.07.20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건설자금의 이자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5-89, 2016.07.20 주식의 증여로 인하여 발생된 청구인의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증여세 과세대상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13-448, 2016.07.20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대전지방법원 형사재판 판결 내용이대법원 민사재판 판결 내용에 영향을 미쳐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607, 2016.07.19 취소 종전주택의 상속인인 청구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점,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 여부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부합함에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을 보유... | 동거주택 상속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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