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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588, 2016.09.07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부상 확인이나 증명이 곤란한 무재산 등에 관한사항은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임 | 채무보증,대손처리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114, 2016.09.07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4항제4호의2 단서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694, 2016.09.07 경정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법인세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그 밖의 증명자료인 배차일지, 유가보조금 지급대장, 임금협약서 등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방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함. 다만, 교통사고 발생일의 운송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00, 2016.09.06 집행정지기간 중의 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11, 2016.09.06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36, 2016.09.06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혜법인과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하는 것임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501, 2016.09.06 취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양도한 이상 그 양도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쟁점양도가액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비교대상 아파트는 7층이고 쟁점아파트...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59, 2016.09.02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해당 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342, 2016.09.01 취소 청구인은 법인 소속 근무세무사로 일하면서 그와 별도로 개인적인 자격으로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고서를 제출하고 쟁점연구용역비를 개인의 예금계좌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연구용역비를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 사업소득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6-23, 2016.09.01 기각 관계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배제되며, 개정된 관련 규정은 2015.1.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됨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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