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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68, 2016.09.09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토지는 쟁점토지와 공시지가, 면적, 토지의 모양, 용도지역 등이 상이하여 비교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평가기준일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한 소급감정가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45, 2016.09.09 일부인용 확인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선수수료를 지급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상대방은 실제 건네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실질과세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16-28, 2016.09.09 기각 농업, 임업, 축산업 분야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로 보아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 등도 각 분야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86, 2016.09.09 일부인용 수입화물 진행정보를 세밀히 확인하지 않은 점, 구리스크랩을 수입하기로 계약하고도수출업자의 재고현황, 물품조달 방법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 가산세의 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41, 2016.09.09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자산을 경락받은 경우 해당 자산의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경락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66, 2016.09.09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57, 2016.09.0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부가 | 질의회신 | 부가가치세제과-433, 2016.09.08 정부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지급한 국고보조금은 재화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는 보조금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한 공급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912, 2016.09.07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채권에 대하여 한 대손승인의 「법인세법」상 효력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36, 2016.09.07 분할신설법인과 다른 법인의 적격합병을 위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그 다른 법인에게 양도한 것은「법인세법」제4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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