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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1-15, 2011.06.03 직권폐업일인 직전에 대표자와 상호가 변경되었고, 직권폐업일 이후에도 사업영위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 폐업시의 잔존재화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16, 2010.03.11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환급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37650, 2009.02.16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를 거주자인 개인과 비거주자인 개인으로 하되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인 비법인 단체를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거주자인 유한 파트너쉽(LP)은 소득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OECD 주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에 불과함 | 비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08구합13019, 2009.02.06 범죄행위로 인한 위법소득이라도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없는 이상 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사건 기타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사례 | 기타소득 |
| 판례 | 대법원2005다32159, 2007.12.20 적극 구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07도3061, 2007.11.15 소극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압수물과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유무(원칙적 소극) 및 그 판단기준 [2] 피고인측에서 검사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다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된 위법사유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채,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 | ||
| 판례 | 대법원2006두19297, 2007.07.19 적극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 | ||
| 부가 | 심판청구 | 국심2006구3323, 2007.07.13 1.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재화의 공급시기에 일반세율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과세한 사례 | 불공제 매입세액-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6-201, 2006.09.25 납세고지서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류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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