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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08, 2015.01.21 내국법인이 수도권 내에 있는 본사의 일부는 당해 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다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로서, 이전한 날부터 본사를 양도하기까지 공실이 발생하여 해당 본사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시적 임대기간은 제외하고 당해 법인이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을 계산함. |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에 대한 익금산입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7608, 2015.01.15 일부패소 약사법 시행규칙 그 시행일인 2008. 12. 14.부터 도매상과 약국 등 개설자 간에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 제공 행위까지 금지되었는바 소매상에게 지급한 사례금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 판매부대비용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14-465, 2014.10.30 인용 쟁점 기숙사에 대한 취득세 면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831, 2014.09.19 기각 청구인의 통신중계기 및 현금지급기 설치장소 임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장소의 유상제공, 재활용품 판매 등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그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3.7.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점, 청구인에게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771, 2014.09.18 기각 조특법 입법취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시설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후 기존공장을 타인에게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
| 조특 | 질의회신 | 법인세과-384, 2014.09.12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61, 2014.09.04 취소 청구인도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OOO과 상의하거나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한 점 청구인이 자신의 인감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OOO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점 이미 수감중인 상태인 사위 OOO을 고소할 경우 형량이 가중되거나 복역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OOO을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 등에 비추어 ...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3896, 2014.09.04 기각 청구인이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지급된 계약금 등이 채권양도법인에게 귀속되는 점, 청구인이 채권양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양도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취하하면서 그 대가로 후양수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증여세과-335, 2014.09.01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017, 2014.08.19 기각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명의 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명의신탁 이후 사기를 당해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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