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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302, 2015.05.18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여부 질의회신 |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38, 2015.05.12 상기 이사비용 등은 단순히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필요경비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지방 | 판례 | 광주고법2014누6257, 2015.04.30 국승 기타(부당이득금)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753, 2015.04.09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다른 토지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합산)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는 것임.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4구합54127, 2015.03.27 국패 계열사 임직원들은 원고와 고용 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소속 회사 본연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이 사건 서비스 가입자유치 및 가입절차 진행 용역을 원고에게 제공한 데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제19호 기타소득에 보다 부합함 | 기타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5서703, 2015.03.23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차인들이 모두 퇴거한 시점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이후 수용으로 철거되어 쟁점부동산은 더 이상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폐업시의 잔존재화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21875, 2015.03.16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민투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음.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도시철도건설용역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564, 2015.02.25 구 조특법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함. | <구>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1771, 2015.02.10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하고 용역대가로 지급한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 이하 “위탁연구개발비”라 함)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법령해석기본2015-29, 2015.02.06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 그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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