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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5, 2016.04.22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6, 2016.04.22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증자 전 합병에 따라 보유하게 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6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8, 2016.04.22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841, 2016.04.21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 판단시 임원은 법인세법에 따른 임원의 범위를 준용하며(임원은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 퇴직 후 특수관계 판단기준일 5년 이전에 임원이었던 자는 임원의 범위에 포함됨 | 정의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70, 2016.04.19 내국법인이 건물 대수선 목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사업용 건물의 대수선에 직접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5, 2016.04.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임대하다가 무상으로 증여하고 자녀는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하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3206, 2016.04.15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5두52326, 2016.04.15 소극 [1] 과세관청이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과세관청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거나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 과세전적부심사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66, 2016.04.14 건설기계대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질의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41, 2016.04.12 사업자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영구임대주택 입주 전에 시공사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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