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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1779, 2016.01.13 2인 이상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의 신축건물을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의 구성원 또는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여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구>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5-194, 2016.01.12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에 관한 심사청구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삭제, 2014.12.23>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14-622, 2016.01.12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 되지 아니한 경우 반드시 직전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61, 2016.01.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5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2, 2016.01.11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 설립된 펀드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해당하더라도 동 펀드가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니고 그 투자자가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경우에는 그 투자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것임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28, 2016.01.08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리한 신주인수권의 취득가액과 신주인수시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417, 2016.01.05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454, 2016.01.04 부가가치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면세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22265, 2015.12.29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외국의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와의 계약에 따라 각종 컨설팅, 기술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 대리납부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615, 2015.12.23 국패 보조금이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지원되었더라도, 이동통신용역을 일정한 기간 동안 공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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