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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388, 2016.04.01 일부국패 토지수용보상금 외에 별도로 받은 위로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기타소득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535, 2016.04.01 수출업자의 귀책사유로 폐기조치 받은 수입상품은 수출업자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조특 | 질의회신 | 조세특례제도과-372, 2016.03.31 국민주택규모 이하 오피스텔의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삭제, 2018.12.24>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5-246, 2016.03.24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59, 2016.03.24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4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합병에 의하여 보유하게 된 피합병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과 관련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였는지 여부는 피합병법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계산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48, 2016.03.24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15-11…7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손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902, 2016.03.24 게임이용자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경품당첨자에게 게임머니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이용자가 그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부가 | 판례 | 대법원2013두19875, 2016.03.24 소극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서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방법 / 사업자가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로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불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가리는... | 과세표준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082, 2016.03.22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9조의 경정 등의 청구특례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특례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62, 2016.03.22 모바일 앱을 국내외 사용자가 유상으로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외소비자가 다운로드받는 분은 영세율이 적용됨 한편, 국내사업자가 해당 앱을 무료로 설치할 수 있는 티켓을 판매하는 경우 쟁점 티켓판매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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