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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481, 2016.04.11 내국법인이 발행한 교환사채를 매입한 후 만기 전에 교환사채 발행조건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사채의 원금을 초과하여 사전약정된 위약수익률로 산정한 이익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이자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6, 2016.04.08 “합병법인 등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거나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요건 중 주식 등의 가액에는 우선주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139, 2016.04.08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령재산-29, 2016.04.08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642, 2016.04.08 부동산매매업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사업소득 |
| 부가 | 과세자문 | 기준법령부가-39, 2016.04.08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비의료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공급하는 의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세사업자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비의료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2-76, 2016.04.07 기각 각하 해외펀드에 대한 주식가격변동손익과 환차손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계산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1-413, 2016.04.07 이 사건 해외펀드의 경우 주식가격변동 손실과 환차익이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주식가격변동에 따른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8, 2016.04.06 무주택 종업원에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오피스텔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 <삭제, 2018.12.24>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28, 2016.04.04 면세재화에 과세재화를 소량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주된 재화가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수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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