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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3481, 2016.06.2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재판매계약(Reseller Agreement)을 체결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의 대가가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거나 내국법인이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206, 2016.06.23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투자자로 구성된 케이만군도 소재 펀드가 국외투자기구인 경우로서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장외파생상품(FX-forward) 계약을 체결하고 동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수령하는 대가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 외국법인 인적용역소득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195, 2016.06.23 내국법인이 공정거래 관련 문제로 국외에서 구매자집단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합의금 지급으로 민사소송을 종결한 경우, 당해 지급한 민사합의금 및 관련 법률비용은 손금에 해당 | 기타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37, 2016.06.22 취소 처분청이 201◇.◇.◇◇.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금액의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정한 1차 기성금의 대금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이 201□.□.□□.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 금액의 경우 계약서 특약상 현장 타절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쟁점건설용역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201◎.◎◎.◎◎.을... |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66, 2016.06.22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 | 판매부대비용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91, 2016.06.21 취소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건 취탁자가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완납한 후 체결된 것으로 이 건 토지의 분양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계약과 이 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060, 2016.06.21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가업상속재산이 아닌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846, 2016.06.20 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는 주식발행법인이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재고자산 등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13, 2016.06.20 점포명도합의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손해액을 근거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주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점포명도합의금은 임대차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이라기보다는 점포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사례금에 상당함 | 기타소득 |
| 양도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34, 2016.06.20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에 매도인 및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없고, 매매계약서 양식인 검인계약서 제도는 1988.10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동 계약서가 1984.8월에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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