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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23, 2016.06.03 내국법인이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업무무관자산이 아님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844, 2016.06.03 양도자 B는 양수자 C,D,E(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025, 2016.06.03 골프회원권을 골프회원권 발행법인에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며,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때가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2015-434, 2016.06.0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19, 2016.06.02 취소 처분청이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된 후 공시송달한 이 건의 경우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 등을 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를 전제로 한 과세처분은 당연 무효라 할... | 공시송달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7, 2016.06.0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2, 2016.06.01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859, 2016.05.31 취소 법령 개정 전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에 착오가 있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에 관하여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납세자와의 다툼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9호를 신설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를...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방위산업체 등이 공급하는 방위산업물자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구1350, 2016.05.30 기각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개별공시지가 및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청구인의 상속세를 결정한 점,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주장...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00, 2016.05.30 경정 청구인이 1차 경정시 명의신탁주택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ㆍ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책임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경정은 청구인이 아니라 처분청의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오류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차 경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추가...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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