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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6-66, 2016.04.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2-100, 2016.04.28 이 사건 입금액을 가수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볼 것인지 가지급금의 상환으로 볼 것인지 여부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012, 2016.04.28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으로 매출액 비율을 선택한 내국법인은 해당 매출액 비율 기준을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 이내에 해당하는 2016.1.1. 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임. |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756, 2016.04.28 베트남 세법에 따라 현지에서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부가가치세 해당분 제외)는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해당분은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법인 | 과세자문 | 기준법령법인-56, 2016.04.26 일부 미임대상태에 있는 경우 건물이 완공되어 사실상 임대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전체 주택에 대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372, 2016.04.26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장인과 장모는 동일인에 해당하지 않음 | 증여재산가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557, 2016.04.26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462, 2016.04.25 내국법인이 현물출자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하면서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구분없이 감정평가하여 개별자산별로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자산의 취득가액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1621, 2016.04.25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구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403, 2016.04.25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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