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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79, 2016.07.07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 비거주자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700, 2016.07.07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개정된 「상법」에 따른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나, 대표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주는 주식양도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결국 대표이사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특정주주만 선택하여 그 주식만 취득한 것이 되어 「상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 |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50, 2016.07.06 인용 거래처의 명의위장 사실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증명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00, 2016.07.04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응하여 법률자문비용을 지출한 경우 해당 법률자문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 기타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9, 2016.07.04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외상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대손은 인정되며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대손인정되지 않음 | 대손금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5구합25073, 2016.07.01 국승 경매로 보증인 소유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의 대상은 매각대금이고 그 귀속자는 소유자인 보증인이라 할 것이며,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채권자에게 대금이 교부됨으로써 대위변제 효과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가 아니므로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 영향이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117, 2016.06.30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재건축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상속재산의 범위 <삭제, 2015.12.15>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45, 2016.06.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중소기업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3740, 2016.06.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869, 2016.06.30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차량을 관할구청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교부받고 시승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그러나,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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