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234, 2016.07.12 특수관계법인간 임직원 전출입시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 인계한 경우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전출, 전입법인이 부담한 비용에 한하여 각각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04, 2016.07.12 국내사업자간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임 |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447, 2016.07.12 인적분할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26, 2016.07.12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규정된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이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하는 것임 |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676, 2016.07.12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법인이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이 배당된 것으로 봄 | 이월익금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8, 2016.07.1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투자한 중고기계장치의 운영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637, 2016.07.11 상장주식의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전환일 전 제3자의 주식 전환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평균가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제3자의 주식 전환일 다음날부터 전환일 전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가액으로 함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484, 2016.07.11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54, 2016.07.1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 당시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그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등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이나 실제 경작 등에 사용되던 토지가 ... |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중4721, 2016.07.11 취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인인 OOO이 OOOOOOO공단의 계약을 은폐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OOO 명의로 하도록 강요하였고, 청구인은 임차인으로서 OOO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등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년으로 보...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