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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원천-4671, 2016.08.11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해외 관계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반영되었다면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해외 관계사의 국내 지점에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전입 전 해외 관계사 근무기간까지 통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제, 2009.12.31>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102, 2016.08.1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4599, 2016.08.10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010, 2016.08.10 기각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14항에 총급여액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구>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001, 2016.08.10 취소 청구인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다 당해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로서 비거주자 및 거주자 상태에서 3년 이상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점,쟁점규정에서 3년 이상 보유요건을 규정한 것은 비거주자 및 거주자로서 보유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임을 요하는 것으로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만을 의미하는 취지가 아니며,기획재정부 ...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346, 2016.08.10 취소 쟁점①토지는 사실상 도로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고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가액을 상속세 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관련규정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도록 한 규정이 없는 점, 쟁점②토지는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다고 조사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농지로서 기능을 ...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서660, 2016.08.09 경정 조특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 단서에서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그렇다 하여 같은 항 제2호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상속인 1인의 가업전부상속 요건은 최근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삭제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식을 상속받지 아니하...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487, 2016.08.09 경정 청구인의 배우자는 오래전부터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해 온 점, 청구인은 의류 도ㆍ소매업체가 폐업된 시기에 또 다른 사업장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가계부, 수첩 등에 청구인이 가계임대료 지급, 원재료 구입 및 대금지급, 공공요금 관리, 가계수표 관리 등에 직접 관여한 것이 나타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운영한... | 보험금의 증여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조세협력과-352, 2016.08.03 삭제 「한·일 조세조약」에 따른 배당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은 “배당금 결의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해당 사업연도”를 의미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287, 2016.08.02 취소 처분청은 과세요건인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여대연이 특수관계가 없음에도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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