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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2053, 2016.07.10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259, 2016.07.10 거주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함께 생계를 같이 하더라도 1세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자와 그의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1876, 2016.07.08 경정 세무공무원의 상담안내는 단순한 상담 내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일 뿐,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해외 마케팅 대행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 실질과세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60, 2016.07.08 미술품 대여 계약에 따라 수탁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미술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여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 | 위탁판매.공동매입 등 특수한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604, 2016.07.08 그룹 전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공동조직의 운영과정에서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한 인적·물적시설의 제공으로 인하여 그 비용만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단순비용배분과정으로서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 용역공급의 범위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71, 2016.07.08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후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그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521, 2016.07.07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1조에서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이용되는 토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공부상 지목과 사실상의 지목이 모두 농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비업무용토지-정당한 사유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592, 2016.07.07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는 대리점이 2013.8.7.부터 2014.9.30.까지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해당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4, 2016.07.07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부지개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536, 2016.07.07 「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일반인에게 직접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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