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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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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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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26건)

전체 : 4,140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4353, 2016.08.23 전문가추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753, 2016.08.23 전문가추천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981, 2016.08.23 전문가추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과의 통합계약에 따라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법인이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구건물의 철거를 완료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중소기업간통합의 범위
양도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033, 2016.08.23 전문가추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2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지만,「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소득	질의회신	서면부동산-3995, 2016.08.23 전문가추천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조특	질의회신	서면부동산-4484, 2016.08.23 전문가추천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의 적용을 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지특	심판청구	조심2016지113, 2016.08.23 취소 전문가추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면 족하고,「임대주택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에 임대사업자로 이미 등록된 기존 임대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6중2059, 2016.08.23 각하 전문가추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기한 이의신청 및 ‘매각결정취소 재신청 및 임찰보증금 반환청구’를 국세기본법 제66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매각결정 및 취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심사 이의신청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전870, 2016.08.19 경정 전문가추천 청구인이 ○○○에게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금은 양도증서 및 포기각서만으로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 합의금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실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설건축물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렌탈㈜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합의금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표에서유치권 합의금을 실제 지불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한 ...	설비비와 개량비 등의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2941, 2016.08.19 전문가추천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인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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