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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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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779, 2016.09.20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시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413, 2016.09.19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과 이익잉여금이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166, 2016.09.19 취소 쟁점거래시 재생아크릴원료 제조설비 중 분쇄기, 건조기 및 용해로가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채권ㆍ채무의 승계가 없는 점, 쟁점자산이 사업양수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계약 없이 일반 부동산의 매매계약으로 약정되어 있고, 매매대상 물건이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로 모두 재화에 해당되는 점, 통상적으로 사업의 양수도시 영업권 등을 평가하나 쟁점거래에는 이에 대한... | 조세의 물납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4971, 2016.09.13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 등의 사유로 인한 해당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임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3906, 2016.09.13 무상사용·수익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유상사용·수익함에 따라 사용·수익기간이 무한정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한 해당 자산의 신고내용연수 동안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217, 2016.09.13 상조회사는 “무점포판매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조회사의 회원이 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해 상조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에 따라 회원에게서 받는 위약금은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개별익금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102, 2016.09.13 취소 청구인은 식재료를 기존사업자와 달리 새로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고, 매입액 비중으로 보아도 새로운 거래처가 주된 거래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개업 이후 기존사업자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이 직원 2명을 고용하였던 점,청구인이 기존사업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그 밖에 쟁점사업장 관련 인테리어, 전기시설 공사 등 견적서... | 조세의 물납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034, 2016.09.12 「법인세법」제46조의2제2항과제3항은 같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215, 2016.09.12 취소 사업용 계좌를 통한 은행송금으로 대금지급이 명확한 점, 운반한 차량번호가 있고 당시 운반을 담당한 기사의 확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실물은 매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57, 2016.09.09 기각 청구인은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매매대금을 수취했으나 매수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제기한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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