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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16두43091, 2016.10.27 적극 [1] 명의신탁약정이 3자 간 등기명의신탁인지 또는 계약명의신탁인지 구별하는 기준[2]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인지 판단하는 경우, 3자 간 등기명의신탁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택을 명의신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는...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두1212, 2016.10.27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과세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甲 은행이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 시세 및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한 거래가격으로 환산하여 금을 그램(g) 단위로 기재한 통장을 고객에게 교부하고, 고객이 투자상품을 해지하면 선택에 따라 출금일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거나 통장... | 배당소득 |
| 국기 | 헌재 | 헌재2015헌바195, 2016.10.27 합헌 경정청구기간 제한 위헌확인 사건 | 경정 등의 청구 |
| 상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688, 2016.10.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 정의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03, 2016.10.26 취소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도급계약 체결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54, 2016.10.26 기각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광2169, 2016.10.26 취소 청구인의 아들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830, 2016.10.26 취소 청구인이 ＊＊＊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의 상속인들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청구인이 수탁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임의로 양도하고 수취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쟁점금액을 수탁인인 ＊＊＊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나, 「소득세... | 실질과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599, 2016.10.2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시장동향 조사, 광고 및 마케팅 등으로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아닌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 여행객들에게 ▣▣▣의 숙박시설 및 선택관광,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여행사업 및 기타 여행보조...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4684, 2016.10.25 연봉제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는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 전액을 실제로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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