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88, 2016.10.18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호에서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사의 이익잉여금 처분확정일인 2014.1.21.에 쟁점배당금의 수입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958, 2016.10.18 기각 청구인들은 ◈◈구청장과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업장 토지에 대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기로 계약하였고, 그 존속기간도 서울도시철도 존속시까지이므로 이는 청구인들이 ◈◈구청장에게 지상권의 존속기간까지 사업장 토지에 대한 임대용역을 사실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가산세의 감면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서3205, 2016.10.18 기각 쟁점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은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인 200◎.◎.◎◎.까지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전1969, 2016.10.17 경정 「부가가치세법」제70조 제1항에서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662, 2016.10.14 취소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실현한 것은 결국 양수법인인 투자회사의 경제적 투자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에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이었고, 향후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상증법 제4...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14-463, 2016.10.13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5%) 외 간주외국납부세액(2%)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이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15두59303, 2016.10.13 일부국패 즉시연금보험의 보험료 환급권의 가액은 청약철회기간 내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납입보험료 전액이고 그 이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약관에따라 계산되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임. | 증여재산의 범위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21, 2016.10.13 취소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83, 2016.10.13 기각 이 건 재산세 감면규정에서 종교단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면서 그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까지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375, 2016.10.13 취소 쟁점주식의 경우 20XX.X.XX.자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라고 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년 6개월 전인 20XX.X.XX.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쟁점주식을 주당 **원에 거래한 사실이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점, 20XX.X.XX.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쟁점주식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요인은 없었던 ... | 평가의 원칙 등 |
실무해설
Hot is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