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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58, 2016.10.3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배우자가 밭갈이, 비료구매, 농약살포 등 대부분의 농사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20**~20**년 기간 동안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연평균 **백만원의 소득을 얻었는바,근무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보험모집인의 업무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한 시간을 내는 데에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1279, 2016.10.31 경정 청구인들이 쟁점신축비용·쟁점수선비의 지출사실을 입증할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들이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고 해당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청구인들의 딸 및 사위는 쟁점부동...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91, 2016.10.31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은 약정한 사유에 의하여 합의해제되었으므로「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연부취득계약의 해제시점을... | 부과의 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기본-5051, 2016.10.31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 실질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402, 2016.10.28 내국법인이 해외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해외 합작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관련 배당금을 그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수령하는 경우 당해 해외특수목적법인은 실질적 관리장소에 따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음 | 정의 |
| 법인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54, 2016.10.28 일부인용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법인의 실질 운영자로 추정되는 한편, 청구인이 실질 대표가 아니라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인정상여로 처분할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전체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각 대표자의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야 함 | 과세표준의 추계결정 및 경정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6-72, 2016.10.28 기각 취득조건을 확인할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없는 점, 교환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 매매대금 및 계약일자가 없으며, 쟁점부동산 관련 내용도 나타나지 않는 점, 교환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교환부동산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669, 2016.10.28 취소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거래처와 거래 개시 과정에서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래를 함에 있어 선량한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됨 |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88, 2016.10.28 취소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원가의 증빙 중 하나인 거래내역서에 의하면 거래처, 거래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일자별 적용환율, 원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조사청의 조사당시 원시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원가를 인정하였던 점, ********는 청구인이 2009년∼2012년 기간 동안 쟁점원가 중 운송비관련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 | 과소신고가산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16서2274, 2016.10.28 경정 쟁점법인의 폐업 전에 쟁점입금액 중 일부금액이 쟁점법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상환된 점, 쟁점법인의 20XX년 표준대차대조표의 부채계정에 **원의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부채, 장기차입금, 기타부채 등이 기재되어 있어 대여금 회계처리의 추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대여금 채권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 대여금 채...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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