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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9452, 2016.10.12 국패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최초사업연도 개시일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양도이익이 사실상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소득세법이 아니라 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4875, 2016.10.12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883, 2016.10.12 경정 청구인이 모친 ◎◎◎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행정벌적 의미에서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및 타인명의세금계산서발급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지사업자 명의가 아닌 명의대여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해당 사... |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116, 2016.10.12 기각 쟁점다가구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에 각 동별로 표시되어 있고, 각 호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각 동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그 보증금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702, 2016.10.12 취소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손익귀속시기는 발생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귀속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반환하라는 행정처분을 받고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초과징수액을 반환하고 있는 점, 재학ㆍ퇴원생들에게 동 교습비 초과징수액을 환불 거절할 경우 교육청으로부터 추가 제재(정지, 말소 등)를 받을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 입...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령법인-2709, 2016.10.11 연결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동일 연결집단의 다른 연결법인을 적격합병하는 경우 자산처분손실 공제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전2425, 2016.10.11 기각 당초 주택으로 건축된 쟁점아파트는 일부 내부시설의 개조가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전체적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어 그 용도나 구조의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주택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관련 법령에 의하면 가정 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보육시설로서,아파트에 설치된 가정...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16부2071, 2016.10.11 경정 청구인은 취ㆍ등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쟁점조합의 장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함이 타당함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3210, 2016.10.11 기각 발코니확장은 국민주택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법령운용과-560, 2016.10.11 형사재판은 조세행정절차와는 별도의 절차로 형사재판의 결과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경정 등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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